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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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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7-25
첨부파일  2023f0715pa(요약본).hwpx,  2023f07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1119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1121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구상금〕 1125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1130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1134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 1137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141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1143

 


[일반행정]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146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1151

 


[조세]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153

 


[형사]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군기누설)〕 1159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 1162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166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72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74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 1177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1182


제목   2023.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7-25
첨부파일  2023f0710pa(요약본).hwpx,  2023f07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49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354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 366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


[형사]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 383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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