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Q.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면 법의 보호대상인 9억원을 넘어가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목록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개요 | 기타문제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