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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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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8-18
첨부파일  2023f0715pa(요약본).hwpx,  2023f07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1119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1121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구상금〕 1125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1130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1134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 1137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141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1143

 

 

[일반행정]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146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1151

 

 

[조세]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153

 

 

[형사]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군기누설)〕 1159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 1162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166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72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74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 1177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1182

 


제목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8-18
첨부파일  2023f0801pa(요약본).hwpx,  2023f08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 1185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 1189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1195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1203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1210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 1216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 1220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공사대금〕 1224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1229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232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1236

 


[일반행정]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238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243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247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1249

 


[형사]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폭행〕 1255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1258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261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264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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