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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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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9-04
첨부파일  2023f0901pa(요약본).hwpx,  2023f09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계금〕 1421
2023. 7. 13. 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424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 1427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 1431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1434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위약벌청구의소〕 1442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1448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450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1456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 1461
2023. 7. 14. 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1463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1465

 


[가사]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1467

 

 


[일반행정]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1469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1473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476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1480

 


[조세]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484

 


[형사]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494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498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503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 1506
2023. 7. 14. 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1512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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