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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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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9-12
첨부파일  2023f0910pa(요약본).hwpx,  2023f09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 447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 451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 46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 470

 

 


[조세]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479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  488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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