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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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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9.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9-19
첨부파일  2023f0915pa(요약본).hwpx,  2023f09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515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518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521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 1526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 1533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 1535

 


[가사]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1539

 


[일반행정]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 1561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566

 


[형사]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1568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598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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