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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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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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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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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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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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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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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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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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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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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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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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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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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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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무잉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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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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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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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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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조세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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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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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변호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018다300364
Category
기타
징계
변호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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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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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Category
의료 | 환경
의료과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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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Category
경매 |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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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Category
경매 | 등기
권리분석
갑구기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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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Category
경매 | 등기
권리분석
갑구기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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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Category
회사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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