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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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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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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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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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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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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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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Category
회사법
주식의 이중양도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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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Category
회사법
질권 등 담보제공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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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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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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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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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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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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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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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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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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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Category
회사법
법인격부인
법인격 등 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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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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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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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Category
회사법
증자와 감자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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