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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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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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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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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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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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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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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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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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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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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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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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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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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과 가처분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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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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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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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약정 2017가합51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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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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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차입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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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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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인격 등 법인일반
불법목적의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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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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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인격 등 법인일반
설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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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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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증자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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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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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소수주식 강제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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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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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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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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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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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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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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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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