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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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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Category
회사법
질권 등 담보제공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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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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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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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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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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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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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Category
회사법
상호속용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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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Category
회사법
조직변경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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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Category
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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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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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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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Category
회사법
영업양도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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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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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Category
회사법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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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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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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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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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대표이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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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주간계약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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