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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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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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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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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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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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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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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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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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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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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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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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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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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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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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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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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경매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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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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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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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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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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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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