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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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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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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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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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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Category
회사법
법인격부인
법인격 등 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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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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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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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Category
회사법
증자와 감자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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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Category
회사법
영업양도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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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Category
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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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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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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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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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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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Category
회사법
상장회사 제한 규정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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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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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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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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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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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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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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