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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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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0-11
첨부파일  2023f1010pa(요약본).hwpx,  2023f10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93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 500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 506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 516

 


[형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  525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 534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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