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를 이용 가능한 자력기준

• 매월 식료품비 315달러, 2인 이하 주거비 3,524(뉴욕), 884(필라델피아)를 공제하고, 기타 등등 공제한 후 5년간 채무의 25% 변제가능? 파산 절차 이용 안됨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09조

•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마1904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우선특권 - 전속계약, 프로모션 계약

• 빅터 오르티즈(vκlor Ortiz) 의 파산 -  Local Loan Company 사건(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하여 설정되는 우선특권은 파산절차를 투과하지 못하고 소멸)

면제재산

• 택사스주: 면제재산이 되는 주택과 부속 농지의 크기를 1에이커로 제한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서, 팔면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라도 파산절차에 진입해 집을 지킬 수 있음. 가족 주택 및 부수 농지 - 20,000달러까지 보호, 가사에 사용되는 물건 12,000달러까지 보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3조

면책과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징역형? 면책 안됨, 양육명령회피? 안됨. 학자금 대출받았는데 학생이 파산면책받은 경우, 학교가 성적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음. 소송결과는? 성적증명서 교부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채무자는 교통사고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되었지만 지급 못하고 규정에 따라 주정부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해 불법행위채무가 면책되었는데, 주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내주지 않음.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학자금대출, 자녀양육비, 고의의 불법행위, 배우자 별거수당, 조세채무 등은 비면책채권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