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와 기업회생 절차의 기원

• 엄청난 규모의 철도 성장

공정형평의 원칙(fair and equitable principle) - 철도회사 파산 시 일반채권자의 지위

• Coeur D'Alene Railroad에 25,000달러 상당의 자재 및 용역 제공. 강제관리 및 자산경매방식에 의한 회생 후 Northern Pacific Railway라는 새로운 법인 탄생. 일반 채권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_{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228/482/}

주주의 지위 - 절대우선의 원칙과 상대우선의 원칙

•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 배를 만들어 파는 조선회사 -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생 계획 - 새 회사 주식의 23%를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것(Case v. Los Angeles Lumber Products)을 회생계획안으로 진행함. 채권자의 90%가 동의했음. 충분한가?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17조 
  • 대법원은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에서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 · 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