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5. 3.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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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3-17

첨부파일	2025f0315pa(요약본).hwpx, 2025f03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 485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493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499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504 [일반행정]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510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518 [조세]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22 [형사]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526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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