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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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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4-15
첨부파일  2025f0410pa(요약본).hwpx,  2025f04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보험금⋅보험금⋅보험금〕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위탁자지위확인의소〕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조세]

2025. 2. 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특허]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등록무효(품)〕

[형사]

2025. 2. 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주택법위반〕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사기⋅무고〕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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