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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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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10-17
첨부파일  2025f1015pa(요약본).hwpx,  2025f1015pa(요약본).pdf,  
내용 

2025.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임금〕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 〔청구이의〕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분담금반환청구등〕
2025. 9. 4. 선고 2025다212812, 2128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가사]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조세]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형사]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 9. 4. 선고 2024도6038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절도)〕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025. 9. 4. 선고 2025도329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5. 9. 4. 선고 2025도9690, 2025보도72 판결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보호관찰명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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