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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1. 10. 각급법원(재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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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1. 10. 각급법원(재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11-11
첨부파일  2025f1110pa(요약본).hwpx,  2025f1110pa(요약본).pdf,  
내용 

2025.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67호

[민사]
대전고법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상고
수원지법 2025. 8. 20. 선고 2024가합19617 판결 〔간판철거청구의소〕: 확정
서울남부지법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8. 14. 선고 2024구합707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항소

[형사]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항소
인천지법 2025. 9. 10. 선고 2025고단111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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