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발신인' 이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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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발신인' 이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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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