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상증자를 제한하는 법이 뚜렷하지 않은 터라 법원의 판단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유상증자의 목적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로 연관 짓는지가 이번 법정 다툼의 승부처로 꼽힌다.

KCGI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KCGI는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반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심각한 주주권 훼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 등을 강조했다.

KCGI가 제기한 소송에 법조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규제는 명확한 반면 유상증자 관련 제재는 뚜렷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