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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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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2023f0315pa(요약본).hwpx,  2023f03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 485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89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 492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구상금〕 499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 501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 508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510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 513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 516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 519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 523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 528

 


[일반행정]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530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537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542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45

 


[특허]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549

 


[형사]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554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559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563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 569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 572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577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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