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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13. 자 중요결정 요지_검토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2008다4537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