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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0, 호 512 (2023년): 100–135.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504 (2022년): 111–39.

노혁준. “2020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2021년, 111–35.

노혁준. “2019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호 488 (2020년): 125–44.

[서적]

이승주, 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박영사, 2022년

오영관;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 서울 : 法學社, 2022.

[판례]

https://casenote.kr

 


  1. No Image notice by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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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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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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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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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10. 10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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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11. 09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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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12. 08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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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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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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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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