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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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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8-20
첨부파일  2023f0810pa(요약본).hwpx,  2023f08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 391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39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 407
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417

 


[특허]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425

 


[형사]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 440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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