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방법◇

2022다21578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형사]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라)   파기환송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이중과세 조정 방법(= 거주지국 세액공제 등), 2. 이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두49172   손실보상금   (가)   파기자판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같은 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치하락이 동일한 보상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