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1-17
첨부파일  2024f0115pa(요약본).hwpx,  2024f01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 85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 90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 97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 101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 104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 108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110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 114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17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21

 


[일반행정]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124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28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133

 


[조세]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37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42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47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51

 


[형사]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저작권법위반〕 155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58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61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5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69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4.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7. [대법원 판례속보]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9.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2.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3. 히타치조선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정리

    Read More
  1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5. [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7. [대법원 판례속보]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8.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0. [대법원 판례속보]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