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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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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02-02
첨부파일  2024f0201pa(요약본).hwpx,  2024f02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175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179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182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85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189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192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196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204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208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213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18

2023. 12. 21. 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22



[가사]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225



[일반행정]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227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232



[조세]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37



[형사]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239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47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249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251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54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257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260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62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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