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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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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1-09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56780(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56780(비실명).pdf,  
내용 

2020두56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위탁매매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도 마찬가지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위탁매매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참조).


☞  원고 한국철도공사는 ① 경상북도와의 운행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행한 경북관광열차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열차 개조 전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 횟수에 따라 비례하여 받은 전세운임 명목의 돈(‘이 사건 전세운임’)을 지급받았고, ② 코레일관광개발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열차 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해랑상품 판매대금’)에서 현지 행사비용, 세탁비 등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해랑상품 수익’)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정산·수령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전세운임은 원고가 경상북도에 대한 열차 운행대행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해랑열차 사업에 관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준위탁매매로 볼 수 없고, 해랑상품 관련 용역 중 해랑열차 운행 부분의 공급주체는 원고이며, 해랑상품 운영 부분의 공급주체는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인 ‘해랑상품 수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전세운임의 지급 및 반환 구조, 운행협약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②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 사이의 위탁운영 협약은 준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해랑상품 관련 용역은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1-09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4999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49997(비실명).pdf,  
내용 

2020두499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그 괄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소외 회사는 2017. 3. 31. 신축 중이던 건축물(‘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2017. 4. 21.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17. 6. 26.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음. 이에 대해 원고는 사회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기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임


☞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비로소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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