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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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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1-10
첨부파일  law240109(1.5.결정).hwpx,  law240109(1.5.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모385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
◇1.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방법,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도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3.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시기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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