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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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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12-18
첨부파일  2023f1215pa(요약본).hwpx,  2023f12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2059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 2062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065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유체동산인도〕 2066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 2071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079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 2085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 2093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 2097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2100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102

 

 

[가사]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2105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 2110

 

 

[일반행정]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113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2120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125

 


[조세]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128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131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134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137

 

 

[형사]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 2141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2148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153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상해〕 2156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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