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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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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3-12-23
첨부파일  law231222(12.21.판결).hwpx,  law231222(12.21.판결).pdf,  
내용 

[민사]

 

2017다24992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2.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2018다303653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2023다221144   예금   (바)   파기환송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자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22도13402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중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업종과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업종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판매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의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같은 조 [별표 15]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특별]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해석·적용의 방법, 2.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두4290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작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처분청), 3.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요양기관 등)◇

 

2023두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제목   대법원 2023. 12. 21.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12-23
첨부파일  law231222(12.21.결정).hwpx,  law231222(12.21.결정).pdf,  
내용 

[민사]

 

2023마6918   소송비용액확정   (마)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본안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본안판결 확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상의 권리소멸사유로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각하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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