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267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270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274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278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82

[일반행정]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284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88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294

[조세]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97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99

[특허]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305

[형사]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309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16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319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322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325

[민사]

2019다20872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한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 등기)◇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