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1.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2.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합당된 정당이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 합당된 정당의 당원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형사]

2020도9256   약사법위반   (자)   파기환송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적용 주체(= 의약품을 업으로 하는 자)◇

2023도7528   위증   (차)   파기환송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2023도166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1.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2.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택시협동조합)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