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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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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결국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확정하는 절차. 재산은 '무엇을'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

[세탁소 파산 문제]

  • 유치권이 있을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유치권이 없을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07조

[거래소 회원권 문제 등]

  • Chicago Board of Trade v. Johnson 도산절차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이익에 대한 논의
  • 상표 분리 매각의 문제 Vittoria North America v. Euro-Asia Imports Inc., 278 F.3d 1076(2001)
  • 도산해제조항 무시의 원칙
  • 항공사 파산 시 슬롯 상실의 문제
  • 면허 비용 미납 시 택시면허 취소의 문제 - 규제기관이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1-section525&num=0&edition=prelim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 소중한 채권자의 법리 Moore v. Bay
  • 사기죄에 있어 의제신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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