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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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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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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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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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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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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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