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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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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12-17
첨부파일  2024f1215pa(요약본).hwpx,  2024f12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손해배상(기)〕1809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구상금〕1815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임금〕1821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기술료등〕1828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구상금·약정금〕1838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분양대금반환〕1846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구상금〕1848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송수관로이설비용등〕1851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854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 〔구상금〕1858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건물등철거〕1864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1867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871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부당이득금〕1874



[가사]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등·재산분할등〕1876



[일반행정]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879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881

2024. 10. 25. 선고 2024두41106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1888



[특허]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거절결정(상)〕1891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거절결정(상)〕1896



[형사]


2024. 10. 18. 자 2024모2948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901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1903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906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910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926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1931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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