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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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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1-03
첨부파일  2025f0101pa(요약본).hwpx,  2025f01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1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손해배상(기)〕3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기타(금전)〕11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13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20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약정금〕25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통행권확인청구의소〕29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보험금〕32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토지인도〕36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청구이의〕42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분담금반환청구〕47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청구이의〕50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토지매수청구〕53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55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구상금〕57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61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손실보상금〕65


[일반행정]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68


[조세]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72


[형사]


2024. 11. 8. 자 2024모2182 결정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74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81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84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93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98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업무상배임〕104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108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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