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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병원계 주요 이슈 법안과 2025년 입법 동향 - 병원신문 유령 수술, 대리 수술 등이 언론에 문제 되면서,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 보호가 입법취지라고 한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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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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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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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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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18.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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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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