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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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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3-10
첨부파일  2025f0310pa(요약본).pdf,  2025f0310pa(요약본).hwpx,  
내용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4. 9. 6. 선고 2023가합7258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항소 87
서울북부지법 2024. 10. 15. 선고 2023가단146103, 2024가단4039 판결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항소 99
서울북부지법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08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115

[조세]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 119

[형사]

대구지법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 125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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