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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3.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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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3-17
첨부파일  2025f0315pa(요약본).hwpx,  2025f03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 485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493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부당이득금〕 499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504

[일반행정]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510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518

[조세]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22

[형사]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526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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