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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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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4-10
첨부파일  2025f0410pa(요약본).hwpx,  2025f04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상고
서울북부지법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 〔약정금〕: 항소
서울고법 2024. 12. 27. 자 2024라20574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 23. 선고 2024구합1542 판결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
제주지법 2025. 2. 18. 선고 2024구합6572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

[형사]

부산지법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판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항소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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