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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애자 강남구의원 대표발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편, 입법동향, 정책건의 등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 할 예정이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어 강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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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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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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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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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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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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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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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