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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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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5-12
첨부파일  2025f0510pa(요약본).hwpx,  2025f05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64 판결 〔청구이의〕: 확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
대구고법 2024. 11. 13. 선고 2024나13730 판결 〔성적확인의소〕: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 24. 선고 2023구합6917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확정

[조세]

광주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1119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상고

[형사]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노206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확정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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