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제 1 장 민법과 민법학

제 1 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Ⅰ. 민법과 민법학

Ⅱ.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Ⅲ. 실질적 민법의 성질

1. 사법으로서 민법

2. 일반법으로서 민법

3. 실체법으로서 민법

제 2 절 민법전의 체제와 그 역사

Ⅰ. 민법전의 제정

1. 조선민사령과 의용민법

2. 민법전의 제정

Ⅱ. 민법전의 구성

Ⅲ. 민법전의 개정사와 그 내용

1. 제1편 총칙

2. 제2편 물권

3. 제3편 채권

4.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

제 3 절 민법의 구성원리

Ⅰ.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1. 원칙

2. 권리주체의 확대

Ⅱ.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그 수정

1. 원칙

2. 수정

Ⅲ.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

1. 원칙

2. 수정

Ⅳ. 과실책임의 원칙과 그 수정

1. 원칙

2. 수정

제 2 장 민법의 적용

제 1 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정의

Ⅱ. 민법 제1조의 내용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

4. 판례

제 2 절 민법의 해석

Ⅰ. 민법해석의 목적

Ⅱ. 민법해석의 방법

1. 해석의 방법

2. 해석의 방법적 도구

Ⅲ. 헌법부합적 해석

제 3 절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적 효력범위

Ⅱ. 인적 또는 장소적 효력범위

제 3 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 1 절 법률관계와 권리

Ⅰ.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2.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3.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비교

Ⅱ. 권리의 의의

1. 권리개념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Ⅲ. 권리의 종류

1. 작용과 대상의 차이에 따른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제 2 절 권리와 그 행사

Ⅰ. 권리의 발생

1. 권리규정과 권리중첩

2. 권리중첩의 해결

Ⅱ. 권리의 행사

제 3 절 권리의 객체

Ⅰ. 권리와 그 객체

1. 권리의 대상으로서의 객체

2. 민법의 규율태도

Ⅱ. 물권의 객체

Ⅲ. 채권의 객체

제 4 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론

1. 신의칙의 의의

2. 신의칙의 연원과 비교법

3. 민법 제2조의 내용과 체계

Ⅱ. 신의칙의 성질 및 기능

1. 법적 성질

2. 기능

Ⅲ.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1. 채무이행 또는 급부의무의 현실적 구체화

2. 의무의 창설

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무의 조정과 계약관계의 해소

4. 부당한 권리행사의 제한

5.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권리행사

6. 실효법리

7. 권리남용

제 2 편 민 법 총 칙

제 1 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원인

Ⅰ. 권리의 변동

1. 발생

2. 변경

3. 소멸

Ⅱ.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2. 법률사실과 그 체계

제 2 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Ⅰ.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1.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

2. 법률행위개념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Ⅱ. 법률행위의 근거와 내용

1. 법률행위의 근거로서 사적자치

2. 법질서와 사적자치의 관계

3.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Ⅲ. 의사표시

1. 행위의사

2. 효과의사

3. 표시의사

4. 표시행위

제 3 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Ⅱ.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일반효력요건

2. 특별효력요건

Ⅲ. 증명책임

제 4 절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일방행위)

2. 계약

3. 합동행위

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1. 채권행위

2. 처분행위

Ⅲ.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1. 원인(causa)의 개념

2. 유인․무인의 의미

3. 처분행위의 유인․무인

Ⅳ.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Ⅵ.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Ⅶ.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1. 민법에 있어서 신탁행위

2. 신탁법에 있어서 신탁행위

Ⅷ.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Ⅸ.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제 5 절 법률행위의 해석

Ⅰ. 법률행위해석의 의미

Ⅱ. 해석의 대상

1. 전통적 논쟁에서의 기본입장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Ⅲ. 해석의 방법

1. 가치평가적 해석방법

2. 실천적 해석방법

Ⅳ.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 사실인 관습

3. 임의규정

4. 신의성실의 원칙

Ⅴ.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로서 법률행위해석

1. 구별의 실익

2. 법률문제설

3. 사실문제설

제 2 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 1 절 자연인

Ⅰ. 권리능력

1. 권리능력개념

2. 태아의 권리능력

3. 외국인의 권리능력

4. 권리능력의 종기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1. 행위능력의 요청

2. 행위무능력자제도의 기능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5.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6. 무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

Ⅳ. 주소

1. 주소의 의의

2. 구별되는 개념들

3. 주소의 효과

4. 주소의 확장

Ⅴ.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 실종선고

Ⅵ. 인정사망

Ⅶ. 동시사망

1. 동시사망의 추정

2. 제30조의 유추적용 여부

제 2 절 법인

Ⅰ. 법인의 권리주체성

1. 법인의 개념

2. 법인본질론

3. 법인의 종류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비법인사단 및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

2.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법인 아닌 재단)

Ⅲ.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과 입법주의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3.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Ⅳ.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Ⅴ. 법인의 기관

1. 이사

2. 이사회

3. 직무대행자

4. 임시이사

5. 특별대리인

6. 감사(감독기관)

7. 사원총회

Ⅵ. 법인의 활동 및 소멸

1. 법인의 주소

2. 법인정관의 변경

3. 법인의 소멸

Ⅶ. 법인의 등기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4. 사무소이전의 등기

5.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6.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Ⅷ. 법인의 감독 및 벌칙

1. 법인의 감독

2. 법인에 대한 벌칙

제 3 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 1 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 2 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Ⅰ. 물리적 불능과 사회통념상의 불능

Ⅱ.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Ⅲ.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Ⅳ.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제 3 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Ⅰ.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Ⅱ. 강행규정의 예

Ⅲ. 단속규정의 문제

1. 기존의 이해

2. 새로운 이해

Ⅳ. 탈법행위

Ⅴ. 강행규정위반의 효력

제 4 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Ⅰ. 민법 제103조의 의미

1. 관점의 대립

2.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 개념과 ‘사회질서’ 개념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Ⅲ.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요건

2. 동기의 불법

Ⅳ.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에 필요한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5. 과도하게 사행적인 행위

6. 강박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과 그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2.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2. 요건

3. 불공정법률행위의 효력과 그 법률효과

제 4 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 1 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Ⅰ.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태도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 2 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

1. 비진의표시의 내용

2. 비진의표시의 요건

3. 비진의표시의 효력

4. 제107조의 적용범위

Ⅱ. 허위표시

1. 허위표시의 내용

2. 허위표시의 요건

3.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4. 허위표시의 효력

5. 허위표시의 철회

6. 제108조의 적용범위

7.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의 문제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2. 착오의 종류

3. 취소권발생의 요건

4. 적용범위

5. 착오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6. 제109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Ⅳ.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민법의 규율태도

2. 취소권의 발생원인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4. 적용범위

5.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제 5 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 1 절 대리일반론

Ⅰ. 대리제도

1. 의의

2. 기능

3. 입법례

Ⅱ. 대리제도의 본질론

1. 대리인행위설

2. 행위․규율 분리설

3. 통합요건설

4. 평가

Ⅲ. 대리의 허용범위

1. 법률행위

2. 준법률행위

3. 불법행위

Ⅳ. 대리의 종류

1.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Ⅴ.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간접대리

2. 사자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4. 법인의 대표

5. 재산관리인

6. 명의사용과 대리인

Ⅵ. 대리의 삼면관계

제 2 절 유권대리

Ⅰ.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소멸

Ⅱ. 대리행위

1. 문제의 개관

2. 현명주의

3. 하자 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4. 대리인의 능력

Ⅲ. 대리행위의 효과

1. 법률효과의 귀속

2.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의 범위

3.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한 대리의 효과

4. 본인의 능력 여부

Ⅳ. 복대리

1. 복대리제도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3.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

4. 복대리권의 소멸

제 3 절 무권대리

Ⅰ. 총설

1. 무권대리제도

2. 무권대리의 구조

Ⅱ.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4. 단독행위에 있어서 무권대리

Ⅲ. 표현대리행위의 효력

1. 표현대리제도

2. 표현대리의 본질

3.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제 6 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 1 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

Ⅰ. 조건과 기한의 구별

Ⅱ.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Ⅲ.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1. 부담

2. 동기

제 2 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Ⅰ.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4. 불법조건

5. 기성조건

6. 불능조건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조건부 법률행위의 특수성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 성취와 불성취의 의미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2. 조건성취 이전의 효력

제 3 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Ⅰ.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Ⅱ.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3. 채무의 이행에 붙은 기한과의 구별

Ⅲ.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2. 기한도래 전의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3. 기한도래 후의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Ⅴ.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에 대한 추정

2. 기한의 이익에 대한 포기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제 4 절 기간

Ⅰ. 기간의 의의 및 법적 의미

1. 사건으로서 기간

2. 보충규정으로서 기간규정

3. 공법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Ⅱ.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2. 역법적 계산방법

제 7 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 1 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Ⅰ. 성립에 관한 문제

Ⅱ. 효력에 관한 문제

Ⅲ.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관계

제 2 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4. 무효행위의 재생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취소

2. 취소권자

3. 취소권의 행사

4.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7. 법정추인

8.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제 8 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입법례

3.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원칙

2.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시효의 기산점)

4. 소멸시효기간

Ⅲ. 소멸시효의 중단

1. 제도적 의의

2. 청구(제168조 1호)

3.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 2호)

4. 승인(제168조 3호)

5. 시효중단의 효과

Ⅳ. 소멸시효의 정지

1. 시효정지의 제도적 취지

2. 취득시효에의 준용 여부

3. 시효정지사유

Ⅴ.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완성

3. 소멸시효의 소급효

4. 시효이익의 포기

5.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행위

6.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된 권리

제 3 편 물 권 법

제 1 장 서론

제 1 절 서설

Ⅰ. 물권법의 의의

Ⅱ. 물권법의 내용

Ⅲ. 물권법의 법원

Ⅳ. 물권법의 특질

1. 강행규정성

2. 고유성

3. 로마법적․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

제 2 절 물권의 본질

Ⅰ. 물권의 특성

1.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3.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4. 물권의 권리(관념)성

Ⅱ. 물권의 주체

Ⅲ. 물권의 객체

1. 특정의 독립한 물건

2. 물건의 분류

3. 일물일권주의

제 3 절 물권의 종류

Ⅰ.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2. 문제점

3. 민법 제185조의 해석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3. 관습법상의 물권

제 4 절 물권의 효력

Ⅰ. 총설

Ⅱ.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Ⅲ.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1. 서설

2. 법적 성질

3. 내용(비용부담의 문제)

4.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5.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모습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의 방법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2. 공신의 원칙

제 2 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Ⅰ.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방식과 내용

3. 적용법규

4.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5.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인도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등기사무와 절차

4. 등기의 효력

5. 등기청구권

제 3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물권적 합의와 등기

2.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3.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4.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의의와 근거

2. 적용범위

제 4 절 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 형식주의의 원칙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요소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선의취득의 요건

4. 선의취득의 효과

5.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 제251조)

제 5 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지상물의 공시방법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 입목의 개념

2. 입목등기

3.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

4.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5. 법정지상권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개관

2. 명인방법의 모습

3. 명인방법의 대상

4. 명인방법의 유효요건

5.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

6.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제 6 절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Ⅱ. 소멸시효

1. 대상

2. 효과

Ⅲ. 물권의 포기

1. 개념

2. 물권의 포기와 형식주의와의 관계

3. 제한 및 한계

Ⅳ. 물권의 혼동

1. 의의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3. 제한물권과 다른 권리와의 혼동

4.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5. 혼동의 효과

제 3 장 기본 물 권

제 1 절 점 유 권

Ⅰ. 총설

1. 점유제도

2. 점유권

3. 점유제도의 인정근거

Ⅱ. 점유

1. 점유의 개념

2. 점유보조자

3. 간접점유

4. 점유의 종류

제 2 절 소 유 권

Ⅰ. 총설

1. 의의

2. 헌법상의 소유권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

3. 소유권의 성격

4. 소유권의 내용상 특성

5. 소유권의 객체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내용

2. 제한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경계와 범위

2. 상린관계

3.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

4.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Ⅳ. 소유권의 취득

1. 서설

2. 취득시효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6. 취득시효의 효과

7. 선점․습득․발견

8. 첨부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총설

2. 소유물반환청구권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Ⅵ. 공동소유

1. 서설

2. 공유

3. 합유

4. 총유

5. 준공동소유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1. 총설

2. 명의신탁관계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

제 4 장 용 익 물 권

제 1 절 총설

Ⅰ. 용익물권의 의의

Ⅱ. 용익물권의 기능

1.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조화

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조화

제 2 절 지 상 권

Ⅰ. 총설

1. 의의와 성질

2.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비교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제281조)

3. 계약갱신과 존속기간

4. 강행규정과 경과규정

Ⅳ.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 3 절 지 역 권

Ⅰ. 총설

1. 의의와 성질

2. 지역권의 존속기간

3. 지역권의 종류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1. 지역권의 취득

2. 지역권의 효력

3. 지역권의 소멸

Ⅲ. 특수지역권

1. 의의 및 성질

2. 취득과 소멸

제 4 절 전 세 권

Ⅰ. 총설

1. 의의

2. 법률적 성질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취득

2. 전세권의 존속기간

Ⅲ.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 전세권의 처분

Ⅳ.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소멸의 효과

제 5 장 담 보 물 권

제 1 절 총설

Ⅰ. 신용과 담보제도

1. 담보제도의 의의

2. 인적담보

3. 물적담보

4. 상계의 담보적 기능

Ⅱ. 담보물권

1. 가치권으로서 물권

2. 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된 속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5. 담보물권의 실행

제 2 절 유 치 권

Ⅰ. 총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

Ⅱ. 유치권의 성립

1. 서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제 3 절 질 권

Ⅰ. 총설

1. 의의

2. 다른 담보물권과의 비교

3. 질권의 종류

4. 질권의 법적 성질

Ⅱ.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2. 동산질권의 효력

3. 전질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5. 동산질권자의 의무

6. 동산질권의 소멸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Ⅲ.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3. 그 밖의 권리질권

4.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비교

제 4 절 저 당 권

Ⅰ. 총설

1. 저당권의 의의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3. 저당권의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설정계약

2. 저당권의 설정등기

3. 저당권의 목적물

4. 피담보채권

5. 법정저당권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Ⅲ.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우선변제적 효력

3. 저당권의 실행

4. 저당권과 용익관계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2. 저당권의 소멸

Ⅴ. 특수저당권

1. 공동저당

2. 근저당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 6 장 비전형담보물권

제 1 절 총설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2. 유형

Ⅱ.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1. 가등기담보에 대한 규율

2. 양도담보에 대한 규율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2. 적용범위

3. 가등기담보법의 특징

제 2 절 가등기담보

Ⅰ. 서설

1.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성질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제361조 유추적용)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담보가등기의 말소

제 3 절 양도담보

Ⅰ. 서설

1. 양도담보의 개념

2. 양도담보에 대한 규율

3. 목적물

4. 사회적 기능

5. 양도담보의 유효성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평가

Ⅲ.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2. 공시방법

Ⅳ. 양도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Ⅴ. 양도담보권의 실행─ 우선변제권

1. 양도담보권실행의 요건

2. 양도담보의 실행방법

Ⅵ.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2. 목적물의 멸실․훼손

Ⅶ.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2. 성질

3. 소유권유보의 성립

4. 소유권유보의 효력

5. 소유권유보의 실행

6. 소유권유보의 소멸

제 4 편 채 권 총 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지위

2.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질

제 2 절 채권관계의 특질

Ⅰ. 채권관계

1. 채권관계의 개념

2. 채권관계의 내용

3. 채권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Ⅱ. 채권과 그 목적

1. 채권의 목적

2.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

3. 채권의 일반적 성질

Ⅲ. 채무의 내용

1. 주된 급부의무

2. 부수적 의무

3. 보호의무

4. 채무내용의 구조

제 2 장 채권의 목적

제 1 절 의의

1. 채권의 발생과 그 목적의 요건

2. 급부의 종류

제 2 절 특정물채권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2. 목적물의 현상인도

3. 목적물의 인도장소

4. 과실의 귀속

제 3 절 종류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특정의 방법

4. 특정의 효과

제 4 절 금전채권

1. 의의

2.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칙

4. 사정변경의 원칙

제 5 절 이자채권

1. 이자

2. 이자채권

3. 복리

4.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5. 대부업법과 이자의 규제

제 6 절 선택채권

1. 의의

2.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제 7 절 임의채권

1. 성질

2. 대용권 행사에 따른 급부의 확정

제 3 장 채권의 효력

제 1 절 총설

제 2 절 강제력 없는 채권

Ⅰ. 채권의 속성으로서의 강제력

Ⅱ. 자연채무

1. 의의

2. 자연채무의 성질과 범위

3. 구체적 문제에 대한 검토(협의설에 의함)

Ⅲ. 채무와 책임

제 3 절 강제이행

Ⅰ. 강제이행의 방법

Ⅱ. 채무의 종류와 강제이행의 모습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 4 절 채무불이행

Ⅰ. 총설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채무불이행의 법률효과

Ⅱ. 이행지체

1. 요건

2. 효과

3. 이행지체의 종료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

Ⅲ. 이행불능

1. 요건

2. 효과

Ⅳ. 불완전이행

1. 의의

2.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모습과 효과

제 5 절 손해배상

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기본체계

2. 손해

3. 손해배상의 청구

Ⅱ. 손해배상의 범위

1. 배상범위에 대한 이론

2. 민법 제393조의 해석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방법

2.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

3. 과실상계

4. 중간이익의 공제(현존가액의 측정)

5. 손익상계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2. 손해배상액예정의 요건과 효과

3. 위약금

4. 계약금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제 6 절 채권자지체

Ⅰ. 채권자지체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1. 채무불이행설

2. 법정책임설

3. 절충설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제 7 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총설

Ⅱ.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대위권의 현실적 기능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Ⅲ. 채권자취소권

1. 존재 이유

2. 법적 성질

3. 요건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 4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총설

1. 의의

2. 담보적 기능

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한 고찰방법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Ⅰ. 의의

Ⅱ. 성립

Ⅲ. 효력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Ⅰ. 의의

Ⅱ. 성립

Ⅲ. 불가분채권의 효력

Ⅳ. 불가분채무의 효력

제 4 절 연대채무

Ⅰ.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1. 복수채무성

2. 연대채무자간의 결합관계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Ⅲ. 대외적 효력

Ⅳ.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절대적 효력사유

2. 상대적 효력사유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대내적 효력과 구상권

2. 구상권의 성립요건

3. 구상권의 범위

4. 구상권의 제한 및 확장

5.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Ⅵ. 부진정연대채무

1. 성립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Ⅶ. 연대채권

제 5 절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법적 성질

3. 보증채무의 종류

Ⅱ. 보증채무의 성립

1. 보증계약의 체결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Ⅲ. 보증채무의 내용

1. 보증채무의 급부내용(목적)

2. 보증채무의 범위 및 모습 등

3. 일부보증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2. 보증인의 권리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구상권의 기초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4.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5.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Ⅶ.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의 성질

2. 연대보증의 성립

3. 연대보증의 효력

Ⅷ. 공동보증

1. 의의와 성질

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분별의 이익)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Ⅸ. 계속적 보증(근보증)

1. 신용보증

2. 신원보증

Ⅹ. 손해담보계약

제 5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양도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 채권양도의 모습

3. 채권양도의 일반적 효과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2. 무기명채권의 양도

3.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4. 면책증서

제 2 절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Ⅱ. 채무인수의 요건

1. 채무의 이전성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Ⅲ.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 종된 채무 및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 여부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2. 이행인수

3.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제 6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총설

Ⅰ. 채권의 소멸원인

Ⅱ.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1. 목적도달과 채권의 소멸

2. 목적도달과 관계없는 채권의 소멸

Ⅲ. 채권소멸의 효과

제 2 절 변제

Ⅰ.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사실적 변제의사

3. ‘변제행위’의 법적 성질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2. 변제제공의 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Ⅲ. 변 제 자

1.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

2. 제3자의 변제

Ⅳ. 변제수령자

1.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2. 채권자 이외에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

3.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Ⅴ. 변제의 목적물

Ⅵ. 변제의 장소와 시기

1. 변제의 장소

2. 변제의 시기

Ⅶ. 변제의 비용과 증거

1. 변제의 비용

2. 변제의 증거

Ⅷ. 변제의 충당

1. 계약에 의한 충당

2. 일방행위에 의한 충당(지정변제충당)

3. 법정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1. 요건

2. 효과

제 3 절 대물변제

Ⅰ. 법적 성질

1. 계약설

2. 다수설에 대한 비판

Ⅱ. 대물변제의 요건

1. 채권이 존재할 것

2.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할 것

3.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4.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Ⅲ. 대물변제의 효력

Ⅳ. 대물변제의 예약

1. 대물변제예약의 종류

2. 대물변제예약의 성질

3. 대물변제예약과 제607조․제608조

제 4 절 공탁

Ⅰ.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2. 양면관계설

3. 평가

Ⅱ.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의 존재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의 내용

5. 공탁의 절차

Ⅲ.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인도)청구권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Ⅳ. 공탁물의 회수

1. 민법상의 회수

2. 공탁법상의 회수

제 5 절 상계

Ⅰ. 의의

1.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의 소멸

2. 상계계약

Ⅱ. 상계권발생의 요건

1. 상계적상

2. 상계적상의 현존

Ⅲ. 상계의 금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 법률에 의한 금지

Ⅳ.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사표시

2. 조건․기한부상계의 금지(제493조 1항 후단)

Ⅴ. 상계의 효과

1. 채권대등액의 소멸

2. 상계의 소급효

제 6 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Ⅰ. 경개

1. 경개의 당사자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과

Ⅱ. 면제

1. 요건

2. 효과

Ⅲ. 혼동

제 5 편 채 권 각 론

제 1 장 서론

Ⅰ.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1. 계 약

2.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3.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4. 불법행위(제750조 이하)

Ⅱ. 채권발생원인의 내용과 그 비교

제 2 장 계 약 총 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Ⅰ.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약의 기능

Ⅱ. 계약의 타당성근거

1.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2.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법질서의 승인

Ⅲ. 계약에서 공정성문제

1. 공정성의 필요성

2. 선택의 가능성

3. 국가의 역할

4. 공정성확보와 민법규정의 이해

Ⅳ. 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Ⅴ.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Ⅰ.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2.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 3 절 계약의 종류

Ⅰ. 계약의 다양성

Ⅱ.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6. 계속적 계약

7. 예약과 본계약

제 4 절 계약의 성립

Ⅰ. 서설

1. 계약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2.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불합의의 문제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2. 승낙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4.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Ⅴ. 계약성립이 강제되는 경우

1. 명령된 계약

2. 계약체결강제

Ⅵ. 사실적 계약관계론

1.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형성과정

2.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3. 사실적 계약관계론에 대한 비판

Ⅶ. 약관과 계약

1. 의의

2. 약관과 계약내용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

Ⅷ.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연혁

2. 우리나라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 사례유형별 검토

4. 제535조의 해석과 적용

5. 법률효과

제 5 절 계약의 효력

Ⅰ. 계약의 효력과 그 요건

Ⅱ.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1. 서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2. 구별해야 할 법률관계

3. 성립요건

4. 법률효과

제 6 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서설

1. 의의

2. 유사 제도와의 구별

Ⅱ. 계약해제권

1. 서설

2. 해제권의 발생원인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5. 해제권의 소멸

6. 약정해제권

Ⅲ. 계약해지권

1. 서설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제 3 장 계 약 각 론

제 1 절 총설

1. 전형계약의 분류

2. 비전형계약론

제 2 절 증여계약

Ⅰ. 증여계약의 성립

1. 계약의 내용

2. 법적 성질

Ⅱ. 법률효과

1.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리

2. 증여자의 담보책임

3. 증여의 특수한 해제

Ⅲ. 특수한 증여계약

1. 부담부 증여

2. 정기증여

3. 사인증여

제 3 절 매매계약

Ⅰ. 매매계약의 성립

1. 민법의 규정과 의의

2. 법적 성질

3. 매매계약의 예약

4. 계약금계약

5. 계약비용의 부담

Ⅱ. 법률효과

1. 매도인의 이행의무

2. 매수인의 이행의무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의 체계

2. 담보책임의 구성과 이해방법

3. 담보책임의 내용<1>: 권리의 흠결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4. 담보책임의 내용<2>: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5. 담보책임의 내용<3>: 채권양도인의 담보책임

6. 담보책임의 내용<4>: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7. 관련문제

Ⅳ. 특수한 매매계약

1. 할부매매계약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3. 통신판매

4. 전자거래

5. 다단계판매

6. 견본매매

7. 시용매매

8. 계속적 공급계약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1. 환매

2. 재매매의 예약

제 4 절 교환계약

1. 교환계약의 의의

2. 법적 성질

3. 교환계약의 성립

4. 법률효과

제 5 절 소비대차계약

Ⅰ. 서설

1. 의의

2.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의 구별

3. 법적 성질

4. 이자제한법의 부활 및 대부업법의 제정

Ⅱ.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2. 소비대차의 목적물과 대물대차

3.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4. 소비대차의 실효

Ⅲ. 법률효과

1. 소비대주의 의무

2. 소비차주의 의무

Ⅳ. 준소비대차

1. 의의

2. 준소비대차의 성립

3. 법률효과

제 6 절 사용대차계약

Ⅰ. 서설

Ⅱ. 사용대차의 성립

Ⅲ. 법률효과

1. 사용대주의 의무

2. 사용차주의 권리 및 의무

Ⅳ. 사용대차의 종료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

2. 사용대차의 해지

제 7 절 임대차계약

Ⅰ. 임대차의 의의

1. 임대차의 뜻

2. 계속적 계약관계

3.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와의 비교

Ⅱ.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1. 보호필요성과 특별법규

2. 부동산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리형성

Ⅲ. 임대차의 성립

1. 임대차의 발생원인

2. 임대차의 목적물

3. 임차물에 대한 처분권한

4. 차임의 문제

Ⅳ. 법률효과

1. 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의 의무

3. 임대차의 존속기간

Ⅴ. 임차인의 권리

1. 임차권

2. 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3.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Ⅵ.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1. 서설

2.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그 법률관계

3. 임차물의 무단전대와 그 법률관계(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

5.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의 전대

6. 건물의 소부분의 전대차

Ⅶ. 보증금과 권리금

1. 보증금

2. 권리금

Ⅷ. 임대차의 종료

1. 종료의 원인

2. 임대차종료의 법률효과

3. 일시임대차의 문제

Ⅸ. 주택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입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의 성립과 임차권의 대항력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5. 차임 등의 증감청구

6. 보증금의 월차임전환

7. 보증금반환의 확보

8. 주택임차권의 상속

Ⅹ.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목적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3. 상가건물임대차의 성립과 대항력

4. 상가건물임대권의 존속기간

5.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세

6. 보증금의 반환

7. 적용특례

제 8 절 고용계약

Ⅰ.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1. 고용법의 발전과정

2.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Ⅱ. 고용계약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고용계약체결의 명령

3. 고용계약 및 근로계약의 법형성적 한계

Ⅲ. 법률효과

1. 노무자의 의무

2. 사용자의 의무

Ⅳ. 고용관계의 종료

1. 고용기간의 만료와 묵시적 갱신

2. 통고기간부 해지

3. 즉시해지

4. 노무자의 사망

제 9 절 도급계약

Ⅰ. 도급계약의 성립

1. 도급계약

2. 법적 성질

Ⅱ. 법률효과

1. 수급인의 의무

2. 도급인의 의무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2.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Ⅳ. 도급의 종료

1. 도급인의 해제

2. 도급인의 파산선고와 이에 따른 해제

3. 수급인의 파산선고

Ⅴ. 제작물공급계약

1. 의 의

2. 법적 성질

Ⅵ. 하도급

1. 의의

2. 하도급의 공정화

3. 건설계약의 하도급

4. 하도급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보호

제10절 현상광고

Ⅰ. 현상광고의 의의와 그 성질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자의 광고행위

2. 응모자의 지정행위

Ⅲ. 현상광고관계의 효과

1.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의 관계

Ⅳ. 우수현상광고

1. 우수현상광고의 성립 및 법적 성질

2. 법률효과에 있어서의 문제

제11절 위임계약

Ⅰ. 서설

1. 의의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Ⅱ. 위임의 성립

1. 법적 성질

2.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Ⅲ. 법률효과

1. 수임인의 의무

2. 위임인의 의무

Ⅳ. 위임의 종료

1. 종료원인

2. 위임종료의 특칙

제12절 임치계약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임치규정의 한계

Ⅱ. 임치계약의 성립

1. 계약의 목적

2. 임치의 목적물

Ⅲ. 법률효과

1. 수치인의 의무

2. 임치인의 의무

Ⅳ. 임치의 종료

1. 일반적 종료원인

2. 당사자의 해지

3. 당사자의 사망․파산선고 또는 수치인의 금치산선고

Ⅴ. 특수한 임치

1. 혼장임치

2. 소비임치

제13절 조합계약

Ⅰ. 조합계약과 조합

1. 조합계약과 조합의 의의

2. 민법상 사단과 조합의 차이

3. 조합계약은 계약인가

Ⅱ. 조합계약의 성립

1. 공동사업이라는 목적의 존재

2.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

3. 조합계약의 하자

4. 조합계약의 당연성립

Ⅲ. 법률효과

1.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

2. 조합의 업무집행

3. 손익분배

Ⅳ. 조합관계의 변동

1. 조합원의 탈퇴

2. 조합원의 가입

3. 조합원지위의 양도

Ⅴ. 조합의 해산과 청산

1. 조합계약의 종료와 조합의 해산

2. 조합의 청산

Ⅵ. 순번계(계)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Ⅰ. 서설

1. 종신정기금계약의 성립

2. 법적 성질

Ⅱ. 법률효과

Ⅲ. 계약의 종료

제15절 화해계약

Ⅰ. 서설

1. 의의

2.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

3. 법적 성질

Ⅱ. 화해계약의 성립

1. 당사자 사이의 분쟁

2. 양 당사자의 양보

3. 당사자의 처분능력

Ⅲ. 법률효과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2.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

3. 착오를 이유로 하는 화해계약의 취소

4. 화해계약의 해제

Ⅳ.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1.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화해계약

2. 법률효과

제16절 새로운 계약의 유형

Ⅰ. 새로운 계약유형에 대한 이해

1. 문제점

2. 비전형적 현실계약의 분류

3. 비전형계약 및 혼합계약에 대한 해석

Ⅱ. 리스계약(lease)

1. 리스계약의 필요성

2. 리스계약의 성립

3. 법률효과

4. 리스계약의 종료

Ⅲ. 여행계약

1. 서설

2. 여행계약의 성립

3. 법률효과

4. 여행계약관계의 종료

Ⅳ. 의료계약

1. 서설

2. 의료계약의 성립과 계약당사자

3. 법률효과

제 4 장 사 무 관 리

제 1 절 의의

1. 사무관리의 전형적 예 및 개념

2. 사무관리의 인정이유

3. 법적 성질

4. 사무관리개시에 관한 통지

5. 사무관리와 위임계약

6. 제도의 해석 및 평가

제 2 절 사무관리의 요건 및 효과

Ⅰ. 사무관리의 요건

1. 타인사무의 관리

2. 법적인 의무의 부존재

3. 타인을 위하여 할 것

Ⅱ. 사무관리의 효과

1. 사무관리자의 의무

2. 본인의 의무

3.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귀속

제 3 절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Ⅰ. 의의

1. 문제의 소재

2. 인정실익

Ⅱ. 학설대립 및 평가

1. 오신사무관리

2. 불법관리

3. 평가

제 5 장 부 당 이 득

제 1 절 서론

Ⅰ. 부당이득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

Ⅱ. 부당이득의 유형

1. 통일설과 비통일설

2. 개별유형

제 2 절 부당이득의 요건과 유형적 고찰

Ⅰ. 민법규정의 일반요건

1. 이득의 취득

2. 손실의 발생

3.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결여

Ⅱ. 유형적 고찰: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1. 급부부당이득

2. 침해부당이득

제 3 절 부당이득의 효과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부당이득의 반환

2. 반환의무의 대상

Ⅱ. 반환의무의 범위

1. 반환범위

2.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3.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4. 악의의 무상전득자의 책임

Ⅲ. 쌍무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특수문제

1. 반환채무의 관계

2. 급부의 반환(역교환)에 따른 문제

제 4 절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종류

Ⅰ. 비채변제

1. 의의

2.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비채변제의 요건

Ⅱ. 변제기 전의 변제

Ⅲ.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Ⅳ. 타인채무의 변제

Ⅴ. 불법원인급여

1. 의의

2. 요건

3.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관계

4. 제746조 단서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

6.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

제 5 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Ⅰ. 의의

Ⅱ. 기본적 유형과 문제점

1. 기본적 유형

2. 문제점과 판단기준

Ⅲ. 각 유형에 있어서의 반환당사자

1. 급부연쇄형

2. 단축인도형

3. 지시삼각관계형

Ⅳ. 기타의 삼각관계

Ⅴ. 부당이득의 성립 자체가 문제되는 삼각관계

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2. 전용물소권

제 6 장 불 법 행 위

제 1 절 서론

1.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3. 불법행위법의 발전

4.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의 변천

제 2 절 불법행위의 성립

Ⅰ. 일반불법행위(제750조)

1. 위법성

2. 유책성

3. 책임능력

4. 손해의 발생

5. 인과관계

6.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책임조각사유)

Ⅱ.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 성립요건

2. 법률효과

Ⅲ. 과실책임주의와 특수한 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제755조)

2. 사용자책임(제756조)

3.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제757조 단서)

4.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5.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제 3 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의무자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4. 소멸시효의 문제

Ⅲ. 손해와 손해배상

1. 손해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3.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손해의 산정

4. 배상액의 조정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1. 손해배상자의 대위

2. 보험자의 대위

제 4 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Ⅰ. 문제제기

Ⅱ. 명예훼손

1. 불법행위법에서의 문제점

2.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

3. 법률효과에 있어서 특수성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구성

1. 문제점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가능성

3. 채권침해이론의 적용확대

Ⅳ. 교통사고에 따른 불법행위법의 문제

1. 운전자와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Ⅴ. 제조물책임

1. 서설

2.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Ⅵ. 의료과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 의료과오책임의 특성

2. 책임의 구성

3. 불법행위로서의 의료과오

4. 책임주체의 확대

Ⅶ.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 환경오염책임의 의의

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3.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구제

제 5 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Ⅰ. 위험책임의 등장

Ⅱ. 위험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 6 편 친족․상속법

제 1 장 총설

제 1 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Ⅰ. 의의

Ⅱ.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친족권과 상속권)

Ⅲ.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

1. 형성적 행위

2. 지배적 행위

3. 부수적 행위

제 2 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Ⅰ. 요 식 성

1. 방식의 필요성

2. 방식의 내용

3. 요식성의 완화

4. 요식성의 배제

Ⅱ.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1.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2.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규정

제 3 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Ⅰ. 법원

1. 형식적 의미의 법원

2. 실질적 의미의 법원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2. 특징

3. 등록사항과 증명서

4. 등록신고의 종류

Ⅲ. 가사소송법

1. 의의

2. 가사소송절차의 내용과 특징

Ⅳ. 가사조정절차

1. 조정전치주의

2. 조정기관

3.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4. 조정의 성립

5. 소송으로의 이행

제 4 절 친족․상속법의 개정

1. 2005년 주요 개정 내용

2. 호주제폐지와 관련하여

3. 2007년 주요 개정 내용

4. 2009년 개정 내용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총칙

Ⅰ. 친족의 유형

1. 혈 족

2. 배우자

3. 인 척(제769조)

Ⅱ. 친족의 범위(제777조)

1. 범위

2. 친계와 촌수

Ⅲ. 친족관계의 변동

1. 친족관계의 발생원인

2. 친족관계의 소멸

Ⅳ.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과

1. 민법상 효과

2. 형법상 효과

3. 소송법상․특별법상의 효과

제 2 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Ⅰ. 가족의 범위(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제779조의 실효성

Ⅱ. 자의 성과 본

1. 원칙(부계혈통주의)

2. 예 외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 3 절 혼 인

Ⅰ. 약 혼

1. 의의

2. 약혼의 성립요건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Ⅱ.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 무효․취소의 상대방

Ⅳ. 혼인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재산상 효력

Ⅴ. 이 혼

1. 혼인의 해소

2. 협의상 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과

Ⅵ. 사 실 혼

1. 의의와 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제 4 절 부모와 자

Ⅰ. 친 생 자

1.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2. 혼인외의 출생자

3. 인지제도

4. 준 정

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6. 인공수정자․체외수정자․대리모출생자

Ⅱ. 양 자

1. 양자제도

2. 입양의 성립요건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4. 입양의 효과

5. 파 양

Ⅲ. 친 양 자

1. 도입배경

2. 친양자제도의 특징

3. 보통양자 규정과의 관계

4. 성립요건

5. 친양자의 효력

6. 친양자입양의 취소 등

7. 친양자의 파양

Ⅳ. 친 권

1. 친권제도

2. 친권관계

3. 친권의 효력(내용)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제 5 절 후 견

Ⅰ. 의의

Ⅱ. 후견의 개시

1. 미성년자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후견의 개시

3. 후견개시의 신고

Ⅲ. 후 견 인

1. 미성년자후견인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인

3.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Ⅳ. 후견인의 권리․의무

1.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에 하는 임무

2.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3. 금치산자후견인의 임무

4. 한정치산자후견인의 임무

Ⅴ. 후견인에 관한 감독

1. 친족회의 감독사항

2. 가정법원의 감독사항

Ⅵ. 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2. 종료 후의 청산

제 6 절 친 족 회

Ⅰ. 친족회제도의 의의

1. 친족회의 의의

2. 민법개정 후의 친족회제도

3. 친족회의 특색

Ⅱ. 친족회의 성립

Ⅲ. 친족회의 권한(무능력자의 보호)

1. 후견에 관한 사항

2. 무능력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제808조 3항, 제835조)

3. 취소권의 행사

Ⅳ. 친족회의 구성원과 대표자

1. 친족회원의 종류

2. 친족회의 대표자

3. 친족회원의 결격

4. 친족회원의 변동

Ⅴ. 친족회의 소집과 그 소멸

1. 친족회의 소집

2. 친족회의 소멸

Ⅵ. 친족회의 결의

1. 의사와 정족수

2. 의결권

3. 친족회원의 주의의무

4. 친족회에서의 의견진술

5.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재판

Ⅶ.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

1. 이의의 원인

2. 청구권자와 상대방

3. 심판의 효력

제 7 절 부 양

Ⅰ. 부양제도의 의의

1. 국가적 의미의 부양(공적 의미의 부양)

2. 민법상의 부양(사적 의미의 부양)

Ⅱ. 부양청구권

1. 청구권의 발생

2. 청구권의 내용

3.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

Ⅲ. 부양의 당사자

1. 부양당사자의 범위

2. 부양당사자의 순위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 부양의 정도

2. 부양의 방법

3.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 과거의 부양료

2. 제3자의 부양료구상청구

3. 부양의무자간의 구상청구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총칙

Ⅰ. 총설

1. 상속제도

2. 상속과 상속권

3. 상속의 개시

4. 상속회복청구권

Ⅱ. 상 속 인

1. 상속인의 개념

2. 상속인의 순위

3. 배우자상속권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5. 대습상속

6.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Ⅲ. 상속의 효력

1. 재산의 포괄적 승계

2. 상속재산의 범위

3. 공동상속

4. 상 속 분

5. 상속재산의 분할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서설

2. 단순승인

3. 한정승인

4. 상속의 포기

Ⅴ. 재산의 분리

1. 재산분리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2. 재산분리의 청구

3. 재산분리의 절차

4. 재산분리의 효과

Ⅵ. 상속인의 부존재

1. 상속인부존재제도의 의의

2. 상속인부존재의 범위

3.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 2 절 유 언

Ⅰ. 총설

1. 유언제도

2. 유언의 성질

3. 유언사항

4. 유언능력

Ⅱ.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2. 유언방식의 종류

Ⅲ.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철회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Ⅳ. 유 증

1. 서설

2. 포괄유증

3. 특정유증

4. 부담 있는 유증

Ⅴ.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3. 유언집행자

제 3 절 유 류 분

Ⅰ.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2. 민법상의 유류분제도

Ⅱ.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유류분권의 포기

Ⅲ.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자

2.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Ⅳ.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2. 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권의 행사

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6. 반환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