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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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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  2025f0701pa(요약본).hwpx,  2025f0701pa(요약본).pdf,  
내용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손해배상(기)〕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구상금〕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구상금〕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대여금〕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부당이득금〕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구상금〕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청구이의〕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 〔양수금〕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청구이의〕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일반행정]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조세]
2025. 5. 15. 선고 2024두659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폭행〕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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