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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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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7-15
첨부파일  2025f0715pa(요약본).hwpx,  2025f0715pa(요약본).pdf,  
내용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기타(금전)〕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퇴직금〕

[가사]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

[일반행정]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보상금증액〕

[조세]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특허]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등록무효(실)〕

[형사]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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