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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최대 피해' 카드업계, 상표권 18건 출원…제도화 논의에 발맞춰 공동 대응 TF는 제도 분과와 기술 분과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도 분과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 분과는 스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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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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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8.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