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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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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10-14
첨부파일  2025f1010pa(요약본).hwpx,  2025f1010pa(요약본).pdf,  
내용 

2025.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66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7. 9. 선고 2025가단75932 판결 〔구상금〕: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5. 7. 10. 선고 2024나412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7. 11. 선고 2024구합70616 판결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25. 7. 24. 선고 2024구합53482 판결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 〔거절결정(디)] : 확정

[형사]
울산지법 2025. 6. 18. 선고 2024노1360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


제목   2025. 10.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10-14
첨부파일  2025f1001pa(요약본).hwpx,  2025f1001pa(요약본).pdf,  
내용 

2025.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보험금〕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임금〕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임금〕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청구이의〕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손해배상(기)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대여금〕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손해배상(기)〕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209933 판결〔약정금⋅손해배상(기)〕
2025. 8. 14. 선고 2025다212297 판결 〔부당이득금〕

[가사]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일반행정]
2025. 8. 14. 선고 2025두30653 판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

[조세]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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