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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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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12-12
첨부파일  2025f1210pa(요약본).hwpx,  2025f1210pa(요약본).pdf,  
내용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68호

[민사]
서울서부지법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판결 〔보험금〕: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5. 9. 16. 선고 2021가단502747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고법 2025. 9. 19. 선고 2024나206261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9. 25. 선고 2023구합8309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항소

[형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포고령위반〕: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상해⋅특수상해〕: 항소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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