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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참여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입법처 "심야배송·소득 균형 맞춰야" - 산업종합저널 입법처 "심야배송·소득 균형 맞춰야". 1·2차 합의 이행점검 미흡, 실질화 시급… '속도보다 생명' 슬로건. 동향 | 김아라 기자 | 입력 : 2025.12.19. 쿠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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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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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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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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