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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외 주재관들에 '업무협조' 당부…'에너지 정보' 공백?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재외공관 주재관들에게 에너지 관련 업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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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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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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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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